광주고법 1971. 6. 25. 자 71라3 제1민사부결정 : 이송

[자동차감수보존명령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사건][고집1971민,370] 【판시사항】 자동차의 강제집행에 관한 사항이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감수명령신청과 같은 자동차의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그 성질로 보아 부동산 및 선박에 관한 강제집행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0조, 제679조 【전 문】【항고인, 신청인】 합자회사 흥아운수사 【상대방, 피신청인】 합자회사 이리운수사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71카20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집행법원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이송한다. 【이 유】 일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후에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동 자동차의 감수명령신청을 한 것임이 명백하고 자동차의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그 성질로 보아 부동산 및 선박에 관한 강제집행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동 자동차감수명령신청은 집행사건으로서 그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아닌 원심법원이 이 사건을 처리한 것은 전속관할을 위배한 흠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1항, 제3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용은 윤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1라3 (199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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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389조 제413조 제600조 제6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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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김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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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감수보존명령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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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00조 민사소송법 제679조 민사소송법 제413조 민사소송법 제3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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