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용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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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4 약속어음금청구사건 2 채무부존재확인 2 매매대금 2 보험금 2 소유권이전등기 1 근저당권말소이행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1 부당이득금반환 1 비료관리법위반	# 관련법령 21 민법 18 민사소송법 8 형사소송법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형법 4 어음법 3 상법 2 사립학교법 2 교육법 2 주택임대차보호법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서울지법 2000. 11. 23. 선고 2000나32740 판결：상고취하
  [손해배상(기)][하집2001-1,433]
   손해배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2. 서울지법 2000. 9. 28. 선고 2000나17666 판결：상고
  [배당이의][하집2000-2,663]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3. 서울지법 2000. 9. 21. 선고 2000나101 판결：확정
  [매매대금등][하집2000-2,663]
   매매대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 서울지법 2000. 8. 31. 선고 99나69012 판결：확정
  [보험금][하집2000-2,199]
   보험금
   [1] 상법

5. 서울지법 2000. 8. 24. 선고 2000나19822 판결：확정
  [전세금반환][하집2000-2,91]
   전세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6. 서울지법 2000. 8. 17. 선고 2000나9375 판결：확정
  [건물명도][하집2000-2,663]
   건물명도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7. 서울지법 2000. 7. 20. 선고 99나77808 판결：상고기각
  [매매대금][하집2000-2,34]
   매매대금
   [1]민법 민법

8. 서울지법 2000. 6. 22. 선고 2000나309 판결：확정
  [이주비][하집2000-1,203]
   이주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9. 서울지법 2000. 6. 8. 선고 2000나6000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0-1,185]
   손해배상
   건설기계저당법 국민건강보험법 국세징수법 민법 의료보험법

10. 서울지법 2000. 5. 25. 선고 2000나453 판결：확정
  [계금반환][하집2000-1,143]
   계금반환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1999년

11. 서울지법 1999. 6. 10. 선고 98가합35186 판결：항소취하간주
  [손해배상 ][하집1999-1, 528]
   손해배상
   민법 상법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12. 서울지법 1999. 6. 10. 선고 98가합70264 판결：항소
  [채무부존재확인 ][하집1999-1, 49]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13. 서울지법 1999. 6. 3. 선고 97가합37239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9-1, 208]
   손해배상
   민법

14. 서울지법 1999. 5. 27. 선고 98가합81417 판결：항소
  [보험금 ][하집1999-1, 446]
   보험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신용관리기금법 예금자보호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15. 서울지법 1999. 5. 13. 선고 97가합29214 판결：항소
  [신용장대금지급등 ][하집1999-1, 471]
   신용장대금지급
   신용장통일규칙

16. 서울지법 1999. 4. 22. 선고 98가합2889 판결：항소 조정성립
  [양수금 ][하집1999-1, 19]
   양수금
   민법

17. 서울지법 1999. 4. 1. 선고 98가합73829 판결：항소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하집1999-1, 416]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1998년

18.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8. 12. 24. 선고 98가합8866 판결：확정
  [근저당권말소이행 ][하집1998-2, 44]
   근저당권말소이행
   민법

1997년

19. 수원지법 1997. 12. 26. 선고 97가합22549 판결：확정
  [채무부존재확인][하집1997-2, 200]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20. 수원지법 1997. 10. 31. 선고 96가합24791 판결：항소
  [이사회결의무효확인][하집1997-2, 313]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1. 수원지법 1997. 7. 11. 선고 97가합1788 판결：확정
  [조합원지위거부처분취소][하집1997-2, 277]
   조합원지위거부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헌법

22. 수원지법 1997. 6. 13. 선고 96재가합21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7-1, 37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3. 수원지법 1997. 4. 11. 선고 95가합19006,97가합5049 판결：항소(조정)
  [매매잔금등][하집1997-1, 106]
   매매잔금
   민법

1992년

24. 서울고법 1992. 12. 3. 선고 91나54451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직위해제무효확인][하집1992(3),283]
   직위해제무효확인
   교육법 사립학교법

25. 서울고법 1992. 10. 15. 선고 92나4545 제8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등][하집1992(3),1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6. 서울고법 1992. 7. 23. 선고 91나62704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사용료청구사건][하집1992(2),326]
   사용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

27. 서울고법 1992. 7. 2. 선고 92나1409 제8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합격자확인청구사건][하집1992(2),335]
   합격자확인청구사건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1992. 6. 25. 선고 91재나50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판례집불게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92. 4. 16. 선고 91나52219 제8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92(1),10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30. 서울형사지법 1989. 9. 26. 선고 89고단4841 판결 : 항소
  [허위공문서작성등피고사건][하집1989(3),319]
   허위공문서작성등피고사건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령 대외무역법 한국조폐공사법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형사지법 1989. 7. 18. 선고 86고단935 판결 : 항소
  [비료관리법위반등][하집1989(2),459]
   비료관리법위반
   비료관리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1988년

32.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8. 12. 27. 선고 88가단19686 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하집1988(3.4),376]
   약속어음금
   어음법

1987년

33.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 7. 10. 선고 86가단2492 판결 : 항소
  [건물철거청구사건][하집1987(3),176]
   건물철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4.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 5. 22. 선고 86가단766, 86가단1473 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7(2),285]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5.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 4. 17. 선고 86가단4526 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7(2),207]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

36.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 4. 10. 선고 86가단2731 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7(2),191]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7.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 3. 27. 선고 86가단4917 판결 : 확정
  [경락허가결정취소청구사건][하집1987(1),313]
   경락허가결정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8.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 3. 6. 선고 86가단4901 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1),30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39.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 2. 20. 선고 86가단1848 판결 : 항소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7(1),271]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

40.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 2. 20. 선고 86가단3582 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7(1),280]
   약속어음금청구사건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41.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6. 12. 12. 선고 86가단1857(본소),86가단1786(반소) 판결 : 확정
  [임대보증금등청구사건][하집1986(4),276]
   임대보증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2. 전주지법 1986. 3. 5. 선고 85고단1037 판결 : 항소
  [특수절도피고사건][하집1986(1),464]
   특수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43. 전주지법 1985. 10. 21. 선고 84고단1417 판결 : 항소
  [사기등피고사건][하집1985(4),347]
   사기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44. 전주지법 1985. 6. 26. 선고 85고단19 판결 : 항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5(2),4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45. 전주지법 1985. 5. 8. 선고 84고단1351 판결 : 항소
  [배임피고사건][하집1985(2),379]
   배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6. 전주지법 1985. 3. 27. 선고 84고단1685 판결 : 확정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5(1),408]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984년

47. 전주지법 1984. 11. 29. 선고 84나223 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4(4),315]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어음법

48. 서울형사지법 1984. 2. 28. 선고 83노7310 제9부판결 : 확정
  [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4(1),569]
   절도등피고사건
   법원조직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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