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수절도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1986년

1. 서울형사지법 1986. 5. 28. 선고 86노1939 제8부판결 : 확정
  [특수절도피고사건][하집1986(2),439]
   특수절도피고사건
   형사소송법

2. 전주지법 1986. 3. 5. 선고 85고단1037 판결 : 항소
  [특수절도피고사건][하집1986(1),464]
   특수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3. 부산지법 1985. 11. 5. 선고 85고단3631 판결 : 항소
  [특수절도피고사건][하집1985(4),358]
   특수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4. 광주고법 1977. 9. 22. 선고 77노330,34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미수·특수절도피고사건][고집1977형,272]
   강간미수 특수절도피고사건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