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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정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7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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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7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3
임금
31
사기
# 관련법령
426 민법
223 형법
117 헌법
91 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5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헌법 형법

2. 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이혼및친권자지정]〈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공2023하,1539]
   이혼및친권자지정
   가사소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림조합법 소년법 통신비밀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3. 7. 14.자 2023모1121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 재심사건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공2023하,1512]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
  [집행에관한이의]〈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공2023하,1465]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집행법

6.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585, 586 결정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기)][공2023하,1463]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46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467]
   친권자변경 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민법

10.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판결
  [손해배상(의)]〈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427]
   손해배상
   민법

12.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위약벌청구의소][공2023하,1442]
   위약벌청구의소
   민법 상법

1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대상토지로 편입하면서 위 토지가 환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교부청산금 채무의 금액을 다투는 사안〉[공2023하,1364]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0767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하,1282]
   부당이득금
   민법

15.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공2023하,1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16.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9.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7752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당사자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30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과 ‘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것’이 각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3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407]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526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361]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6.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8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23하,11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7.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예비적죄명:군기누설)]〈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을 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공범의 별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로 사용한 사건〉[공2023하,1159]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9782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기누설]〈선행 사건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생성한 이미징 사본을 선행 사건의 판결 확정 이후 그 공범에 대한 범죄혐의 수사를 위해 새로 탐색·출력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62]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기누설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유언효력확인의소]〈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공2023하,1143]
   유언효력확인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후10265 판결
  [등록취소(상)][공2023하,1101]
   등록취소
   상표법

37.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003]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어음법 헌법 형법

39.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890]
   손해배상
   상법

40.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유권말소등기][공2023상,925]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 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등기법

4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7003 판결
  [임금]〈택시운수종사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유류비 상당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공2023상,945]
   임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42.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27264 판결
  [부당이득금]〈파생상품거래에 대해 투자매매업자의 착오로 인한 취소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885]
   부당이득금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0257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후,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사건〉[공2023상,867]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5070 판결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공2023상,845]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
   신탁법

50. 대법원 2023. 3. 24.자 2022스771 결정
  [부양료변경심판청구][공2023상,713]
   부양료변경심판청구
   민법

51.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공2023상,693]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민등록법

55.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72046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3상,688]
   사해행위취소
   민법

56.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83305 판결
  [손해배상(자)][공2023상,691]
   손해배상
   민법

60.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두57381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616]
   업무정지처분취소
   공인중개사법 행정소송법

61. 대법원 2023. 2. 13.자 2022모1872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3상,630]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62.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공사대금][공2023상,528]
   공사대금
   민법

71.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10861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타인 명의 금융계좌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해 주는 일을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후 그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23상,4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2022년
73.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066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공2023상,416]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7.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 진행 중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시행에 따라 법정형이 종전보다 가벼워진 사안〉[공2023상,318]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79.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8682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담보목적 자동차를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공2023상,314]
   배임
   형법

85.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청구이의]〈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공2023상,130]
   청구이의
   민법

88.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
  [재물손괴]〈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공2023상,222]
   재물손괴
   형법

92.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다2556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상,14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93.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공2023상,107]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가배상법 민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헌법 형법

94.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6462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피고인이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갑에게 환전을 해주고 도박 사이트 아이디를 제공함으로써 갑의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기소된 사안〉[공2023상,22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국민체육진흥법 형사소송규칙

96.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등록부정정]〈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상,178]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헌법

100.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다235036 판결
  [추심금]〈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의 법률관계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14]
   추심금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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