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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화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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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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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3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1
손해배상
40
부당이득금
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9
사기
29
임금
25
소유권이전등기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
등록무효
20
채무부존재확인
20
구상금
# 관련법령
375
민법
204
형법
202
민사소송법
141
형사소송법
102
헌법
85
행정소송법
83
상법
73
근로기준법
53
민사집행법
4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청구이의]〈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공2023상,130]
청구이의
민법
2.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841, 858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23상,120]
손해배상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87171 판결
[배당이의][공2023상,138]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
[재물손괴]〈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공2023상,222]
재물손괴
형법
5.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공2023상,127]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6.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0다2246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23상,13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
[경업금지][공2023상,136]
경업금지
상법
8.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다2556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상,14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9.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공2023상,107]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가배상법
민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헌법
형법
10.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6462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피고인이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갑에게 환전을 해주고 도박 사이트 아이디를 제공함으로써 갑의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기소된 사안〉[공2023상,22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국민체육진흥법
형사소송규칙
11. 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손실보상금][공2023상,200]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헌법
12.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등록부정정]〈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상,178]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헌법
13. 대법원 2022. 11. 22.자 2022모1799 결정
[구속집행정지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3상,219]
구속집행정지결정에대한재항고
군사법원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53243 판결
[건물인도][공2023상,39]
건물인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15.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후11268 판결
[등록무효(특)][공2023상,77]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특허법
16.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다235036 판결
[추심금]〈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의 법률관계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14]
추심금
민사집행법
17.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상,38]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8.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94179 판결
[추심금][공2023상,24]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19.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49995 판결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공2023상,18]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
20.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33149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3상,7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1.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두51512 판결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공2023상,65]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2.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300364 판결
[손해배상]〈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을 믿고 행위한 탓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상,27]
손해배상
민법
변호사법
23.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두4771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특약한 후 해당 특약에 따른 연간 기준물량 구매조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3상,6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4.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47063 판결
[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공2023상,75]
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
25.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상,5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2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특수상해][공2023상,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수상해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342 판결
[퇴거청구][공2023상,35]
퇴거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민법
28.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973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23상,1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사기][공2023상,100]
사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
30.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9732, 9749, 975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공2022하,2271]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1.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2563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금융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은 경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금융실명법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234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2.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380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하,231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3.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4421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모욕][공2022하,234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모욕
형법
34.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도4413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2022하,233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397 판결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공2022하,2329]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6.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
[거부처분취소][공2022하,2324]
거부처분취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37.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미지급임금청구]〈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급여제를 시행하되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한 것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2하,2157]
미지급임금청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38.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두3372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22하,220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9.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35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2022하,22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242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2188]
부당이득금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고용의무이행등][공2022하,2172]
고용의무이행
근로기준법
민법
42.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0두47021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2하,2118]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9도19067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공2022하,214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44.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조업정지처분취소][공2022하,2121]
조업정지처분취소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45.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47589 판결
[구상금][공2022하,2107]
구상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민법
46. 대법원 2022. 9. 7.자 2022마5372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공2022하,2104]
주주총회소집허가
민사소송법
상법
47.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196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48.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공2022하,1960]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9.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
[청구이의][공2022하,1956]
청구이의
민법
상법
세무사법
50.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두35671 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2하,2034]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사립학교법
51.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두3521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22하,2031]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두58773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22하,2026]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수도법
행정절차법
53.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공2022하,189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4.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927]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유실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5.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가 유효한지 여부〉[공2022하,1902]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6.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6160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92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7.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2944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피고인이 2016년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205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수도법위반
하천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58.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
[모욕][공2022하,2056]
모욕
형법
59.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22하,203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0.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5834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2하,179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1. 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
[재산분할][공2022하,1771]
재산분할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2하,179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63.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검사가 전직 대통령(사망)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라 신탁회사가 신탁 받은 부동산에 대해 한 압류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성, 위법성 등이 문제된 사안〉[공2022하,1772]
압류처분무효확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신탁법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공2022하,1786]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65.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인도][공2022하,1637]
토지인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입목에 관한 법률
헌법
66.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위약벌][공2022하,1659]
손해배상
위약벌
근로기준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7.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
[손해배상(기)]〈강간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경찰관들 및 보호관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2하,1579]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68.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
[예금반환]〈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공2022하,1619]
예금반환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69.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2하,168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70.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업무상배임]〈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회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1539]
업무상배임
형법
7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공2022하,1475]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민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2.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2594 판결
[공제금등청구의소][공2022하,1480]
공제금등청구의소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민법
73.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0981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1442]
부당이득금
민법
74.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공2022하,1510]
횡령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364 판결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공2022하,1403]
공갈
특수협박
협박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6.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도51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77. 대법원 2022. 6. 7.자 2022그534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22하,1331]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78. 대법원 2022. 5. 31.자 2016모587 결정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2하,1392]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79.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판결
[구상금][공2022하,1254]
구상금
민법
상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80.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이혼등]〈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악의의 유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1281]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81.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38141 판결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공2022하,1221]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
변호사법
상법
82.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60940 판결
[종원(종원)지위확인]〈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성년인 그 자녀가 모가 속한 종중에 대하여 종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2하,1223]
종원지위확인
민법
헌법
83.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임금등][공2022하,1225]
임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84.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공2022하,13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5.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민법
형법
86.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두4714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7.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법인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88. 대법원 2022. 5. 19. 선고 2021도17131, 2021전도170 전원합의체 판결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공2022하,1199]
강도
폭행
업무방해
부착명령
헌법
형사소송법
89.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등]〈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1126]
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주택법
90.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두56350 판결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공2022하,1164]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91.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2하,115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행정소송법
92.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0026 판결
[배당이의][공2022하,1123]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93.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하,110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94.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
[손해배상(기)]〈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전문점인 원고가 수수료 지급방식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자, 피고를 상대로 약관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피고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 수수료 지급 등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1108]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5.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6876 판결
[권리행사방해][미간행]
권리행사방해
형법
96.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도3296 판결
[추행][미간행]
추행
군형법
97.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2229 판결
[체당금][공2022상,1039]
체당금
선원법
98.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손해배상]〈법령에서 정하는 시험문제의 복수정답인정에 따른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2상,101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99.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이 전단을 통하여 한 1+1 광고 등 가격할인광고가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상,1063]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0.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71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주거침입][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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