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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영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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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임금
# 관련법령
12 민법
2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1년
2010년
2009년
16. 수원지법 2009. 9. 24. 선고 2008가합20662 판결
  [변호사보수] 항소[각공2009하,1913]
   변호사보수
   민법 변호사법

2008년
20. 광주지법 2008. 5. 22. 선고 2008노519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예비적죄명:도박개장)] 확정[각공2008하,130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996년
1991년
1988년
1987년
1986년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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