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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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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59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8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보상업무처리규정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42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8조 통계법

2008년

2.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5165
  요양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7조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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