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4810

【사건명】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치색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원고 원고2 강원 정선군 사북읍 동탄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0. 24 【판결선고】 2016. 11. 21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29.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01. 10. 20. 주식회사 ○○○○○○○에서 퇴직하였다. 피고는 2002. 2. 18. 원고에 대한 진폐 요양 판정 당시 62,004원 28전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 당시 임금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임금이 평균임금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1.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1. 10. 20. 퇴직한 후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은 내역을 확인해 본바 퇴직 당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42,121원 76전(= 구직급여일액 21,060원 88전 x 2)으로 확인되어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 42,121원 76전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 62,004원 28전 중 높은 금액인 62,004원 28전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신청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을 각 산정한 후 두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개인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도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에 규정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개인소득 자료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만연히 피고 내부 규정인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판단 을 제1~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퇴직 당시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42,121원 76전인 사실,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확인되어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42,121원 76전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 62,004원 28전 중 높은 금액인 62,004원 28전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개인소득 자료가 전혀 없음을 들어 만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54810 (2016구단5481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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