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588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2015년
2014년
7. 인천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65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10.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435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서울행법 2014. 6. 13. 선고 2013구단56204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70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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