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4375

【사건명】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부지급 【원 고】 원고 원고1 충주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0. 11 【판결선고】 2019. 11. 29 【주문】 1.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결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결정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1. 23.부터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채탄 선산부 등으로 근무하다가 1998. 7. 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1995. 11. 1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둔부 타박상, 경부좌상, 제4-5, 5-6번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같은 날부터 1998. 6. 15.까지 요양을 하였다. 원고는 위 상병으로 요양 중이던 1995. 11. 15.부터 1998. 6. 7.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최초 평균임금 57,436원 34전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았고,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6급 5호(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판정받아 1998. 7. 2.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퇴직 이후인 2015. 2. 6.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고, 2015. 2. 6.부터 2016. 12. 25.까지 위 상병으로 요양을 한 후 장해등급 3급 4호 판정을 받았다. 피고는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7호, 2015. 10. 14. 일부개정, 이하 같다) 제5조 제3호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 당시 동종 근로자의 유사임금 56,434원 94전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상병 진단확정일인 2015. 2. 6.까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 증감을 한 139,789원 35전을 이 사건 상병 진단확정일 당시 원고의 평균 임금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장해보상연금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19. 피고에게, 장해보상연금 산정의 기초로 삼은 평균임금 139,789원 35전을 193,874원 97전(1995. 11. 14.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중 휴업 급여 지급을 위해 산정한 평균임금 57,436원 34전을 이 사건 상병 진단확정일인 2015. 2. 6.까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 증감을 한 금액)으로 정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10. 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명시하고 있고,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8항 및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관련 업무지침(제2013-1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1995년 산재원부에서 확인되는 업무상 재해 발생 일자는 1995. 11. 14.이고, 이로 인한 요양기간은 1995. 11. 14.부터 1998. 6. 15.이며, 최종 분진사업장 퇴직일은 1998. 7. 1.로 확인된다. 따라서 1995. 11. 14. 산정된 임금자료는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자료가 아니고, 재해 발생 이후 퇴직까지 기간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를 적용하여 동종 근로자의 유사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평균임금정정 불승인결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결정(이하 위 각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2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9. 1. 1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4. 5.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퇴직일 직전 3개월(1998. 4. 1.부터 1998. 6. 30.까지)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위 기간 중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한 기간(1998. 4. 1.부터 1998. 6. 15.까지)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1998. 6. 16.부터 1998. 6. 30.까지)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된다. 피고는 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의 전부를 알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곧바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 제3호를 적용하여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인 56,434원 94전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상병 진단확정일인 2015. 2. 6.까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 증감을 한 다음, 그 금액(139,789원 35전)과 산재보험법의 평균임금산정 특례에 따라 산정한 평균 임금(133,912원 26전)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인 139,789원 35전을 기준으로 장해보상연금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였고,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퇴직 직전 3개월 중에 지급받았던 휴업급여의 산정기초가 된 평균임금(57,436원 34전)이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터 잡아 장해보상연금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따른 평균임금에 터 잡아 장해보상연금을 산정하는 것보다 원고에게 더 유리하며, 그 금액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지도 않다. 따라서 위 평균임금 57,436원 34전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 증감을 한 193,874원 97전을 적용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평균임금 산정 기간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은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 임금 산정기간 중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와, 업무상 질병 등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중 수행하였던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그 직업병 진단 확정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만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와 같이 산정된 금액에서 산재보상법 제3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그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의 취지 참조). 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1998. 6. 15.까지 요양을 한 후 1998. 7. 1. 퇴직을 하였고, 그 후 2015. 2. 6.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 확정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퇴직일인 1998. 7. 1.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확정일인 2015. 2. 6.까지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그 제외하는 기간의 최초일인 1998. 7. 1.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 1998. 7. 1. 이전 3개월 기간(1998. 4. 1.부터 1998. 6. 30.까지) 중에서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은 1998. 4. 1.부터 1998. 6. 15.까지 기간 역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98. 6. 16.부터 1998. 6. 30.까지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된다. 그런데 원고가 1995. 11. 14.자 업무상 재해로 1998. 6. 15. 요양을 종결한 후 장해등급 6급 5호(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판정받고 1998. 7. 1. 퇴직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1998. 6. 16.부터 1998. 6. 30.까지의 기간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더 이상 일하기 곤란해진 원고가 퇴직 절차를 밟은 기간으로 보이고, 그 기간도 15일에 불과하므로, 위 기간에 원고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위 기간에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임금이 원고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통상 생활임금의 사실적 반영이라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1998. 6. 16. 부터 1998. 6. 30.까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한 1995. 11. 14.부터 1998. 6. 15.까지 기간과 원고가 퇴직 절차를 밟은 기간으로 보이는 1998. 6. 16.부터 1998. 6. 30.까지 기간 및 원고가 퇴직한 날인 1998. 7. 1.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 확정일인 2015. 2. 6.까지 기간은 모두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인 1995. 11. 14.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고, 그 직전 3개월(1995. 8. 14.부터 1995. 11. 13.) 기간이 평균인금 산정기간이 된다. 2) 평균임금의 산정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1995. 11. 14. 이전 3개월(1995. 8. 14.부터 1995. 11. 13.) 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이 사건 상병 진단확정일인 2015. 2. 6.까지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기초로 장해보상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1995. 11. 14.부터 1998. 6. 15.까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면서 1995. 11. 14.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이전 3개월(1995. 8. 14.부터 1995. 11. 13.) 동안 원고가 지급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57,436원 34전)에 기초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장해보상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위 57,436원 34전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이 사건 상병 진단확정일인 2015. 2. 6.까지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③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 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① 법 제36조 제6항에서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이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하 "업무상 질병"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하 이 조에서 "직업병"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한다. 1. 진폐 2. 별표 3 제2호 가목·나목, 제3호 가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자목부터 카목까지, 제4호, 제5호, 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마목·자목·카목, 제7호 마목부터 차목까지,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나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아목 1)·2) 및 제1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질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3. 그 밖에 유해·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걸렸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후 일정기간의 잠복기가 지난 후에 걸렸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질병 ② 법 제3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 제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이하 "사업체노동력조사"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해당 근로자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 분기 말일 이전 1년 동안 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이 경우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③ 제2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 다만, 그 직업병의 검사·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 ⑤ 법 제3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휴업 또는 폐업 전에 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별표 2 제1호에 따라 증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⑥ 법 제36조 제6항 ⑤ 법 제3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휴업 또는 폐업 전에 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별표 2 제1호에 따라 증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는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공단의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⑤ 법 제3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휴업 또는 폐업 전에 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별표 2 제1호에 따라 증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7호, 2015. 10. 14. 일부개정) 제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①「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② 영 제5조는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 제1항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이 속한 달"로 본다. 제5조(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이 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1.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 2.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팽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 3.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 4.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 끝.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제78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산재보상법 제3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64375 (2019구단6437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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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4조 제52조 제7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6조 제37조

통계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5조 제52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