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29401

【사건명】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서울 노원구 동일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11. 10 【판결선고】 2017. 1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7.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4.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위 회사 ○○ 현장에서 안전관리 점검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0. 12. 25. 바닥에 깔려있는 와이어 로프에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을 다치는 재해를 당하였는데, 피고는원고의 평균임금을 62,246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6. ○○○○○에 미지급 임금 및 식대 3,869,482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3. 11. 11. ○○○○○로부터 3,869,482원을송금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12. 11. 피고에게 평균임금 산정 당시 초과근무수당 및 식대 합계 3,869,482원이 누락되있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지급을청구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6. 1. 7. 원고에게 ○○○○○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한 돈은 합의금 성격의 돈이라는 사업주의 진술 및 원고와 ○○○○○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일당 안에 기본급을 포함한 제반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임금을 재산정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21. 기각되었고, 2016. 6.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8.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5, 16, 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장에서 6시부터 18시까지 하루 12시간씩 근무하여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였고, 원고와 같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조식, 석식비용을 지급받지 않았다가 2013. 11. 11. ○○○○○로부터 누락된 초과근무수당 및 식대 미지급분 3,869,482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1. 4. ○○○○○와 사이에, 일당 60,719원, 실 근로시간 10시간으로 하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주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이 일당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는 2010년경 다른 지역으로 파견나간 근로자들에게 조식, 석식비로 각 4,000원1)씩 지급하였다. 　3) ○○○○○의 안전순찰관리단은 06:30경 출근하여 18:00경 퇴근하고,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점심시간을 가지며, 오전, 오후에 30분씩 휴게 시간을 가지는데(다만, 원고의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휴게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원고는 2010년 11월에 23일2), 2010년 12월에 27일을 각 근무하였고, 2010년 11월 임금으로 1,60이187원, 12월 임금으로 1,874,653원을 각 지급받았다. 　4) 원고는 ○○○○○에 2011. 1. 24. '2011. 1. 28.까지 2011년 1월분 임금 206만 원과 치료비 등 204만 원 합계 4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산재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었고, 2013. 1. 3. '납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신문고, 청와대에 진정을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보내었으며, 2013. 2. 20. ○○○○○와 사이에, 2011. 1. 1.부터 2011. 2. 18.까지의 휴업근무수당 등 명목으로 2,254,300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5, 8, 15, 19호증, 0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평균임금이 62,246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와 사이에, 일당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연장근로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 원고에게 일당 외에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2) 원고가 2010년 11월 임금으로 지급받은 1,60이187원은 원고의 실제 임금1,582,537원[= 23일〉〈(일당 60,719원 + 조식, 석식비 8,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고,2010년 12월 임금으로 지급받은 1,874,653원도 원고의 실제 임금 1,855,413원[= 27일x (일당 60,719원 + 조식, 석식비 8,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3) 원고가 2013. 11. 6. ○○○○○에 미지급 임금 및 식대 3,869,482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13. 11. 11. ○○○○○로부터 3,869,482원을송금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① 원고의 위 2013. 11. 6.자 내용증명의 내용은 '원고가 ○○○○○와 사이에 임금 160만 원, 식대 36만 원, 근로시간 8시간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금을 시간당 7780.75원3)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임의로 산정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것인데, 이는 실제 원고와 ○○○○○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내용과 전혀 맞지 않은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원고도 2013. 11. 6. 이전에는 ○○○○○에 미지급 임금을 주장한 바 없는 점, ④ ○○○○○도 위 3,869,482원은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원고가위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에 여러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면서 소송, 진정 제기할 듯한 태도를 보여 온 점에 비추어, ○○○○○가 위 돈을 송금할 당시 원고의 내용증명 내용을 인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와의 분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의 요구 금액을 그대로 들어준 것으로 보여 ○○○○○의 위 해명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2013. 11. 11. ○○○○○로부터 받은3,869,482원을 미지급 임금으로 받은 돈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각주내용 1) 증인 소외1는 이 법정에서 조식, 석식비를 각 4,500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이 71원 이전의 식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가 재심사청구 과정에서 식대가 1끼 4,000원이라 고 주장한 점(갑 제15호증의 2면)을 고려할 때, ○○○○○가 2010년경 파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식대는 1끼 4,000원으로 보인다. 2) 원고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갑 제5호증)에는 2010년 11월에 26일간 근무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 나, 그 중 3일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유급휴일임을 전제로 근무한 것처럼 표시한 것에 불과하 다단 제15호증 4면 참조). 3) 이는 피고가 산정한 평균임금 62,246원을 8시간으로 나눈 금액이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29401 (2016구단2940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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