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592

【사건명】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인천 부평구 이하생략 2. 원고2 고양시 덕양구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1. 18 【판결선고】 2019. 02. 08 【주문】 1. 피고가 2018. 5.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원고	사업장명칭/사업종류	근무기간	직종
원고1	○○○○○○/귀금속제품제조업	1985. 10. 1. ~ 1987. 2. 28.	귀금속 세공원
원고2	○○○○/귀금속제품제조업	1979. 12. 1. ~ 1984. 1. 21.	귀금속 세공원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진폐판정과 그에 따른 장해등급을 부여받았다.

원고	진폐증 진단일	진폐병형/심폐기능	장해등급
원고1	2005. 3. 24.	제2형/정상	11급
원고2	2006. 9. 20.	제1형/경미장해	11급

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최초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 원고들이 근무했던 사업장의 폐업일을 기준으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업종은 제조업, 규모는 1규모(상용근로자 10~29인), 직종은 생산근로자(성별은 구분 안함)'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월급여총액을 기초로 폐업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1년간의 평균임금을 직업병 진단일까지 증감하였다.

원고	사업장 폐업일	폐업 당시 상시근로자수	평균임금
원고1	1997. 9.경	6명	55,925,74원
원고2	1997. 10.경	25명	61,263,361원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업종은 제조업. 규모는 10인 이상, 직종은 생산근로자, 성별은 남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월급여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보험급여액을 계산하여 기지급된 보험급여액과의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8. 5. 15. 원고들에 대하여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	불승인사유
원고1	원고 원고1가 근무했던 ○○○○○○의 폐업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는 6명으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1규모(상용근로자 10〜29명)에 못 미쳐 최소 규모인 1규모를 적용하고, 생산근로자에 대한 성별 구분이 없어 동 항목은 구분하지 아니하고,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1규모, 생산근로자의 임금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원고2	원고 원고2이 근무했던 ○○○○의 폐업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는 25명으로 확인되어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1규모(상용근로자 10~29명)를 적용하고, 생산근로자에 대한 성별 구분이 없어 동 항목은 구분하지 아니하고,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1규모, 생산근로자의 임금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와 관련한 구 산재보험법 제35조 제5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423호) 제6조 등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임금을 보험 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기초로 삼고자 하는 경우 재해근로자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그 비교 항목인 업종, 규모, 성별 및 직종이 가급적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볼 때, 피고로서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원고들이 소속했던 사업과 그 업종과 규모가 유사하고, 원고들과 성별과 직종이 같은 근로자의 임금액을 계산할 수 있었음에도 성별을 구분할 수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내리고 말았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들이 근무했던 각 사업장이 폐업한 무렵에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받았던 실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② 원고들에게 적용할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갑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12)에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월급여총액이 우선, ㉮ 10인 이상, 30인 이상, ㉯ 중소 규모(상용근로자 10~299인), 대규모(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 1규모(상용근로자 10~29인), 2규모(상용근로자 30~99인), 3규모(상용근로자 100~299인), 4규모(상용근로자 300~499인), 5규모(상용근로자 500인 이상) 등 세 가지 형식의 규모별로 구분되고, 각 규모별로 '생산근로자'와 '관리·사무 및 기술근로자' 등 두 가지 형태의 직종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위 ㉯, ㉰항과 같은 형식의 규모별 분류에 이은 직종별 분류 항목에는 성별의 구분이 없는 반면에 위 ㉮항과 같은 형식의 규모별 분류에 이은 직종별 분류 항목에는 남·여에 따라 다시 세분화되어 있다[피고는 위 ㉰항과 같은 형식의 규모별 분류(원고들 모두 '1규모')에 이은 직종별 분류(원고들 모두 '생산근로자') 항목을 적용한 것이다]. 그런데 위 ㉮항과 같은 형식의 규모별 분류에 이은 직종별, 성별에 따른 분류 항목을 적용하면, 업종(제조업), 규모(상용근로자수 10~29인), 직종(생산근로자), 성별(남자) 등 비교 대상 항목을 모두 고려한 통계임금을 산출할 수 있다. '제조업, 10인 이상, 생산근로자, 남자' 항목의 상용근로자수와 월급여총액을 곱한 금액과 '제조업, 30인 이상, 생산근로자, 남자' 항목의 상용근로자수와 월급여총액을 곱한 금액의 차액을 위 각 상용근로자수의 차로 나누면, '제조업, 10~29인, 생산근로자, 남자'에 해당하는 통계 임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액이 피고가 산정한 그것보다 크다고 보인다(원고들의 2018. 11. 8.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 참조). ③ 특례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이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임금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⑤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 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② 법 제38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산정하되,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까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특례의 적용기준) ① 영 제26조 제2항에서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라 함은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에 발급된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발급된 날을 말한다. ② 영 제26조 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 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월 임금의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한 사업 및 유사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423호) 제6조(업무상질병이환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의 적용기준) ① 규칙 제12조 제2항에서 "업종·규모·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라 함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산업대분류의 구분에 의하여 당해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과 업종 및 규모가 동일한 사업 중 당해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동일한 근로자를 말한다. ② 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통계조사항목의 변경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규모·성별 및 직종의 구분을 각각 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곤란한 항목에 대하여는 구분하지 아니한다. ③ 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의 규모를 판단하는 경우의 근로자수는 산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의 말일부터 이전 1년간 당해사업의 월평균근로자수로 한다. 이 경우에 월평균근로자수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최소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최소규모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직전 보험연도의 평균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되 문서 보존연한의 경과 및 기타의 사유로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모의 구분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구 산재보험법 제35조 제5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423호) 제6조 제35조 제26조 법 제38조 제5항 법 제38조 제5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12조 영 제26조 제2항 영 제26조 제2항 통계법 제3조 제2항 제6조 규칙 제12조 제2항 규칙 제12조 제2항 제1항 규칙 제12조 제2항 제3항 영 제26조 제3항 제2항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68592 (2018구단6859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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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