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해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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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배기원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8699 판결
  [해임,파면처분취소][공1993.8.1.(949),1891]
   해임 파면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1987년

2.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도1117 판결
  [횡령,(변경된죄명:배임)해임][집35(2)형,567;공1987.7.1.(803),1010]
   횡령 해임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