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형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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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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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46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12.1.(741),1812]
   파면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형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