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방공무원징계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법령 [ 소방공무원징계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박충순 1 임갑인 1 전병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236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5.1.(727),619]
   파면처분취소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징계령

1983년

2.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77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3.11.1.(715),1510]
   파면처분취소
   소방공무원징계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