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2. 1. 자 2012무2 결정

서울행법 2012. 4. 27. 자 2012아1234 결정

구청장이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 등에 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대하여 갑 회사 등이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와 함께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한 사안에서, 효력정지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이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한 사례

서울서부지법 2012. 7. 13. 자 2012카합710 결정

갑이 을 주식회사와 저작물에 관한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적을 출판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후 병 회사와 새로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적을 발행하였는데, 을 회사가 정을 저자로 하여 위 서적의 제호에 ‘시즌2’라는 표현을 부기한 서적을 발행하자 갑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을 회사를 상대로 서적인쇄·판매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을 회사가 서적을 인쇄·제본·판매 및 배포하는 것이 갑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고, 갑에게 을 회사에 대하여 서적인쇄 또는 판매금지 등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보전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하여 갑의 신청을 인용한 사례

대법원 2018. 7. 12. 자 2018무600 결정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및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3776 판결

에스에이치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주대책 수립권한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경우, 위 공사 명의로 이루어진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정당한 피고는 위 공사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5. 14. 자 2010무48 결정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및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