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찬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
[집행정지]〈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공2024하,1118] 집행정지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대학설립·운영 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2022년
4.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공2022상,950]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고용보험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21년
5. 광주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누10650 판결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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