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459

【사건명】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광주 남구 월산4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합4772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2. 07. 20 【판결선고】 2012. 08.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8면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이에 대해 피고는, ① 망인이 정상인에 비해 일상생활 동작에 장애를 받는 상태이긴 하였으나 면역력이 심각히 저하되어 있었다고 볼 사정은 없고, ② 2005. 7. 15. 이 사건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신종플루 발병 전까지는 증상이 악화됨이 없이 고정된 장해상태를 유지해왔고 그간 흡인성 폐렴으로 진료받은 사실도 없으며, ③ 망인의 사망에 흡인성 폐렴과 신종플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더라도, 2009. 12. 17. 점심식사 후 흡인성 폐렴이 발병할 당시는 이미 신종플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서 흡인성 폐렴 역시 신종플루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상병 및 그 후유장해가 아닌 신종플루 감염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2011. 8. 30.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1. 10. 24.자 사실조회결과 및 제1심 감정의에 대한 당심의 2012. 7. 6.자 사실조회결과 등의 증거들에 의해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전신마비로 인해 장기간 누워 지내야 하는 환자의 경우 면역력 저하로 인해 흡인성 폐렴과 욕창, 부종, 요로감염 등의 감염성 합병증이 발생할 위 험성이 증가하는 점, ② 실제 망인은 2009. 8.경부터 욕창, 부종이 심해지고 상기도염(감기의 일종)이 반복되어 그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및 망인의 사인에 관한 여러 의학적 견해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1459 (2012누1459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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