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2.31 2014두1154

【판례<공시송달, 추완항소,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성>】《다른...

【판례<공시송달, 추완항소,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성>】《다른 소송에서 선임된 피고 소송대리인이... 기간해태로 인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의 요건 (= 추완항소, 추후보완항소의 요건) [이하 대법원판례해...

<판례 콩트> ② 폐문부재 공시송달/채권압류 전부명령/법알못

<판례 콩트>©는 최근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이 자산관리(돈 문제)와 관련해 내린 판결과 결정을 콩트로... 자 2011마1154 결정 참조). 그러나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판례#322 주택법위반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도167...

판례#322 주택법위반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도16752 판결] ※ 주택법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선고 2014노11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주택법(2014. 5....

【판례<신용장대금지급의 효력과 가압류･압류의 관계...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2787-2793 참조] 가. 사실관계 ⑴ 피고는 화력공사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대금 지급을 위하여 농협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고, 농협은행은 2014. 3. 25. ‘수익자를 화력적용...

구속영장 청구 송사 전략 조언은

2014년 9월 19일의 공소장을 참조하여, 본인은 별도의 전략을 통해 방해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분쟁은 대법원의 2000모 1154 판례와 2001년 5월 29일 대법관의 해석을 바탕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판례<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압류의 대상인...

【판례<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압류의 대상인 채권 전액)>】《채권자가 1개의 채권... 선고 2014다13280, 1329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대법원 판례 : 재판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 등을 떠나 더...

자 2011마1154 결정 참조). 그러나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채무자의 주소지에 대한 승계집행문 송달은 집행권원의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000000...

최신 대법원판례 소개(송파법무사 김갑수 02-3401-1177제공)

다음 대법원 판례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폐문부재)되자, 고의적인... 자 2011마1154 결정 참조). 그러나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게...

【판례해설<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판례해설<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기업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근기법 제24조가 규정하는 경영상 해고와 정당한 해고의 요건 ⑴ 판례상 경영상 해고 요건의 정립 경영상 해고에...

[기업]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개념 및 정당성 요건

판례는 경영상 해고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판결), 해고회피방법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