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480

【사건명】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합1476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2. 05. 30 【판결선고】 2012. 06. 27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 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2쪽 13째 줄 '소외1은 귀가하였고를 '소외1은 소외2에게 자리를 옮겨 소외3과 술 한잔 더하면서 소외3으로부터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불안해하는 사항을 들어주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지시한 후 귀가하였고'로 고친다. ○ 제3쪽 11째 줄 [인정근거]란에 '갑 제2호증의 2, 8'을 추가한다. ○ 제5쪽 12째 줄, 13째 줄 소외3이'부터 14째 줄 '있는 점'까지를 '이 사건 사고'는 소외3이 소외2와 헤어진 후 귀가(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하였으나,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보통 때와 같다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될 수는 없고,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는데, 사고 당시 소외3이 퇴근하던 경로는 일반인 통행이 제한되어 있는 철로로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경로를 벗어나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1480 (2012누1480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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