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20884

【사건명】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부산 서구 까치고개로103번길 이하생략 2. 원고2 부산 사하구 사하로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01. 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하생략시장 oo방파제 앞 부두에 정박 중인 제이하생략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본선으로 하는 선단의 야간경비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2017. 4. 26. 12:24경 부산 중구 이하생략대교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위해 출항 중이던 선박에 의해 변사체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4. 원고들에게, “망인이 업무수행 중 정박된 선박들 사이를 건너다 실족하였다거나 선박시설 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상의 하자 등에 의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망인의 음주행위는 업무와 무관한 사적행위이며 그 음주정도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사업주의 사용종속적 지배관리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 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선박에서 경비업무를 하던 중 잠시 하선하였다가 다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류된 여러 척의 선박들을 건너 이 사건 선박으로 승선하는 과정에서 선박들 사이의 틈으로 추락하여 바다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는 과정에서 실족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음에도 사업주는 이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선박의 승하선에 따르는 통상적인 위험과 사용자의 시설물 관리소홀 등이 공동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로계약관계 및 업무내용 　　○ 주식회사 ○○수산 소속 일용직 근로자 소외2은 2016년 6월부터 위 회사가 운영하는 선박 12척(대형선망선단은 총 6척의 선박으로 구성되고 이를 소위 ‘1통’이라 하는데, 위 회사는 이 사건 선박과 제이하생략호를 각 본선으로 하는 대형선망선단 2통을 운영하고 있다)에 대한 야간경비업무를 해 오던 중, 혼자서 관리하기가 힘들어 회사 측으로부터 자신이 새로 경비원을 채용하되 자신의 임금 중 일부를 새로 채용하는 경비원에게 주는 것을 허락받았다. 　　 이에 소외2은 망인에게 경비원 일을 부탁하여, 망인은 2016년 9월경부터 일당 6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선박을 본선으로 하는 선단(6척)에 대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 망인이 수행한 정박선박의 야간경비업무는 일명 ‘도방’이라고 불리는데, 그 업무내용은 매월 월명기(음력 14일 ~ 19일) 및 휴어기 동안 17:00경부터 다음날 05:00 경까지 이하생략시장의 남항방파제 앞 부두에 정박 중인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정박 중인 선박의 전자장비 등 중요장비의 도난방지 방지, 안전상태 확인, 무단 출입자 통제, 연결 계류색 확인, 기관실 침수상태 점검 등을 하는 것이었다. 　　○ 망인은 주로 이 사건 선박의 조타실에서 근무하였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타실을 나가지 않았으며, 소변을 보거나 개인 용무 등이 있을 때에는 손전등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망인의 사체 관련 내용 　　○ 변사체로 발견 당시 망인은 허리에 검은 색 손가방을 착용하고 손에 불이 켜진 손전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 사체검안 결과 망인은 2017. 4. 25. 20시 ~ 24시 사이에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오른쪽 다리 앞에 긁힌 자국이 보이나 그 외에 사인과 관련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 혈액 감정결과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07%로 나타났고, 이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70kg인 남성이 알코올농도 20%의 소주(360mL)를 약 3.8병 마셔야 나타나는 수치이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80% ~ 0.300%에 이르면 방향 및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정신이 혼미하고 현기증이 나며, 색상, 형태 및 동작 등의 지각력에 혼란이 일어나고, 아픔에 대한 감각이 저하되며, 갈지자걸음을 걷게 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70% ~ 0.400%에 이르면 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제대로 서거나 걷지도 못하며, 구토하고 대소변을 자제하지 못하고, 의식이 상실되어 수면상태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망인의 경우 부패시 생성될 수 있는 노르말프로필알코올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패로 인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혈액에서고 혈압 치료제 성분(암로디핀)이 검출되었으나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이 아닌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3) 이 사건 사고 관련 망인의 행적 　　○ 망인은 평소 동네사람들과 자주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2017. 4. 25. 08:00경 퇴근을 하면서 집으로 가지 않고 동네의 구멍가게에서 동네주민과 소주 한 병을 나누어 먹은 뒤 09:00경 잠을 자러 간다면서 집으로 갔다. 　　○ 망인은 2017. 4. 25. 17:00경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는 것이 며느리에 의해 목격되었다. 　　○ 이 사건 선박 근처에 정박된 제11oo호의 경비원 김○○는 같은 날 17:55경 위 선박에서 업무를 보던 중 망인이 휴대전화로 소외2과 통화를 하고는 이 사건 선박 으로 가는 것을 보았고, 그 이후로는 망인을 보지 못했으며, 위 통화 이후에는 망인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이 없다. 　　○ 당시 이하생략시장 ○○위판장 내 이 사건 선박이 정박되어 있는 쪽의 CCTV는 고장이 난 상태였고, 위판장 출입구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당일 17:00 ~ 21:00의 영상자료에는 망인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다. 　　○ 2017. 4. 26. 이 사건 선박의 조타실에서는 망인이 근무 시 사용하는 배낭(침낭이 들어 있음)과 라면 등 야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장비가 들어있는 가방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구석에서 발견되었다. 　4) 이 사건 선박의 상황 등 　　○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이 계류되어 있던 이하생략시장 부두에는 20척의 선박이 서로 접현을 한 상태에서 겹겹이 계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선박은 그 9번째에 계류되어 있었다. 　　○ 망인이 부두에서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기 위해서는 서로 접현을 한 선박 8척을 지나야 했고, 그 선박 사이에 간극이 벌어진 부분도 존재하였다. 　　○ 2017. 4. 25.과 그 다음날 부산지역에는 옅은 안개가 낀 상태에서 비가 내렸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 통로 설치 등 의무위반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하였던 ○○○○○○○○청 근로감독관은 이 사건 선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마련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관련 법을 위반한 범죄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11,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 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의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 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등 참조), 당해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였고, 그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당해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또 당해 업무와 관련 하여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1036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망인은 2017. 4. 25. 17:55경 출근하기 위해 이 사건 선박으로 가는 것이 목격되었고, 이후 이 사건 선박에서 내려 미상의 시간에 불상의 장소에서 많은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20시 ~ 24시경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이 술을 마신 뒤 이 사건 선박으로 돌아가기 위해 계류된 선박을 지나다가 선박 사이의 틈으로 바다에 빠졌다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나, 당시 이 사건 선박이 아닌 장소에서 술을 마신 점, 사고발생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점, 변사체가 발견된 장소가 이 사건 선박과 떨어져 있고 망인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다른 경로로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② 망인의 업무는 해상에 정박 중인 선박의 야간경비업무로서 그 성질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 아니할 것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현장에 머무를 것이 요구된 다고 할 것인데,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자신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주취상태에 이를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 업무현장을 이탈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도한 음주상태 및 업무현 장을 벗어난 상황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청 근로감독관의 견해 등을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근로자가 부두에서 이 사건 선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안전조치가 미비하거나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등의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은 상당 기간 이 사건 선박에서 야간경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설사 망인이 이 사건 선박에 승·하선하는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망인이 위와 같은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면 바다에 추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따라서 설사 망인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선박을 이탈하여 술을 마신 뒤 이 사건 선박으로 돌아가기 위해 계류된 선박을 지나다가 선박 사이의 틈으로 바다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는 망인의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적이고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또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 러한 시설의 결함 등이 망인의 음주와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끝. 【참조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1036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단20884 (2017구단20884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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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10367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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