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32658

【사건명】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1. 원고1 ○○시 이하생략 2. 원고2 ○○시 이하생략 3. 원고3 ○○시 이하생략 4. 원고4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8길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합42024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5. 05. 28 【판결선고】 2015. 06. 1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2.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8~9행의 "가."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소외1(1941. 12. 2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3. 5. 10.부터 1982. 8. 31.까지 ○○탄광 주식회사(이하 '○○탄광'이라 한다)에서 광원(후산부)으로, 그 후 약 5년간 ○○탄광의 협력업체인 ○○○에서 채탄선산부로, 그 후 다시 약 12년간 ○○탄광에서 석탄운반 및 개탄정리 근로자로 각 근무하였다.】 ○ 제3쪽 제4~5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8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 제6쪽 제1행의 "질환의"를 삭제한다. ○ 제9쪽 제1~3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7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제9행의 "위와 같이 망인은" 부분부터 제11~12행의 "증거가 없다)," 부분까지를 "위와 같이 망인은 1973. 5. 10.부터 약 26년간 광산 근로자로 근무한 점,"으로 고친다. ○ 제10쪽 제5행의 "판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항소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서에는 영상사진이 첨부되었으나, 위 사실조회 결과 역시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마찬가지로 위 진폐건강진단구분소견서에 따라 진폐병형이 제1형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 제11그 제7행의 "인정하기 어렵고{" 다음에 "항소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32658 (2013누32658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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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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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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