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창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고법 2012. 11. 29. 선고 2012나39181 판결
[손해배상] 상고[각공2013상,40] 손해배상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011년
2009년
2004년
5. 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공2004.4.1.(199),554] 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