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2.31 2014두3501

【사건명】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2누31078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5. 11.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새로운 상병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6.10. 26. 선고 2006두10580, 2006두10597(병합) 판결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에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10. 26. 선고 2006두10580, 2006두10597(병합)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두3501 (2014두3501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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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10. 26. 선고 2006두10580, 2006두10597(병합) 판결

[ 따름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7964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73114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두1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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