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5547

【사건명】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은평구 신사동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합41731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3. 04. 10 【판결선고】 2013. 05. 0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25547 (2012누25547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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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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