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하석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2, 2018. 5. 31., 합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2007년
3. 부산지법 2007. 1. 25. 선고 2005나10743 판결
[부동산중개수수료] 상고[각공2007.4.10.(44),811] 부동산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상법 2005년
4.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5. 3. 23. 선고 2004고정148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항소[각공2005.5.10.(21),8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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