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925

【사건명】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대구 동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5. 31 【판결선고】 2019. 07. 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0. 5. 14.부터 1973. 4. 1.까지 ○○○○○○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로서, 퇴직 이후 진폐정밀진단 결과 의증 판정을 받았고, 2016. 9. 11.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1. 11.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3. 28. '망인은 과거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사망 당시 방사선 필름에 대한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병형 1형(1/0)에 해당되나, 사망원인과 진폐증과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최초 사망진단서(직접사인 : 급성 호흡부전, 직접사인의 원인 : 폐렴, 폐부종)에는 폐렴, 폐부종의 원인이었던 망인의 '진폐증'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었으나, 이는 망인이 이전에 진료받은 ○○병원 등의 진료기록부, 검진영상 등이 ○○○○병원에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후 진료기록 등을 통해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이 파악되어 사망진단서 재발급시 망인의 폐렴, 폐부종의 원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었다. 망인은 탄광에서 근무한 이후 수차례 진폐의증 판정을 받았고, 사망하기 전 약 4개월 전 내원한 ○○병원 폐검진 결과 진폐증 증상이 악화되었으며(양측 전폐야에 걸쳐 진폐증으로 보이는 섬유화 소견을 보였으며, 우폐에 1.4cm 폐결절), 이후 진폐증으로 인한 폐렴이 발병, 악화되어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망인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의 면역기전이 손상됨으로써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 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 합병증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은 분진사업장인 ○○○○○○ ○○광업소에서 약 2년 10개월(1970. 5. 14.부터 1973. 4. 1.까지)간 근무하였고, 퇴사 후 약 43년 후인 2016. 9. 11. 사망하였는데, 1988년부터 2011년까지 받은 4차례의 진폐증 정밀진단에서 1988. 2. 5. 정상(0/0), 1989. 4. 19. 의증(0/1), 1990. 6. 21. 의증(0/1), 2011. 5. 3. 의증(0/1)이었고, 사망 무렵에는 진폐병형이 1형(1/0)으로 망인의 진폐증은 그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였다. 나) 오히려 망인은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인 (좌측)편마비, 고혈압, 전신 쇠약 등 증상으로 2016. 7. 29.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폐렴과 폐부종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은 침상에 누워서 생활하면서 병원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한 상태였고 연하기능 장애도 있었으나, 당시 의무기록상 망인의 진폐, 합병증으로 인한 증상에 대하여는 특별한 기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 망인은 생략생으로 사망 당시 이미 80세의 고령이었고, 광업소 퇴사 후 약 43년이 지난 사망 당시 망인의 진폐병형이 1형(1/0)에 불과하였으며, 망인의 심폐기능이 심하게 저하되어 있었다거나 망인의 진폐,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오히려 망인은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인 편마비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연하기능에도 장애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하여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진료기록감정의도, 뇌졸중 병력이 있는 환자는 면역력이 떨어져 폐렴이나 기도 질식 등의 문제가 생기기 쉽고, 진폐증이 없더라도 뇌졸중 환자가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할 확률은 상당히 높은데, 망인의 경우에도 입원시 의료진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음식물 섭취시 문제가 있었으며 2016. 8. 21. 식사 후 10분이 지나 호흡기 증상 악화와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뇌졸중이나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 발생을 유추할 수 있고, 뇌병변에 의한 흡인성 폐렴 발생과 고령이 망인의 사망과 보다 뚜렷한 인과관계가 있으며, 진폐증은 병형이 1형으로 비교적 진행된 상태가 아니었고 이후 진폐병형의 악화도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아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는 약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법 제91조의10 【참조판례】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925 (2018구단925_대구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