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5899

【사건명】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1. 원고1 ○○시 이하생략 2. 원고2 ○○시 이하생략 3. 원고3 ○○○시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합29332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3. 10. 23 【판결선고】 2013. 11. 1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8. 원고들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되, 아래에서는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모인 소외1이가 진폐증에 기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그 인정 근거를 들어 인정하는 사실과 그 판단 근거로 적시하는 여러 사정에, 소외1이는 간질성 폐렴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와 다른 폐렴이 또 합병된 것에 기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와 같은 간질성 폐렴의 악화와 다른 폐렴의 합병이 진폐증의 후유증이라거나 진폐증 때문에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제출 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1이가 진폐증에 기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15899 (2013누15899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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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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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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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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