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306

【사건명】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부산 금정구 부곡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 ○○지부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단4241 부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3. 05. 08 【판결선고】 2013. 06.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장 기재 피고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바로 잡는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9행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를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의 사실인정을 배척하기에 부족한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4의 일부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2306 (2012누2306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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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5일 오후 4시 48분에 저장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