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1931

【사건명】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광주 광산구 송정1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합2215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6. 07. 19 【판결선고】 2016. 08.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10행, 제8쪽 제8행, 제9쪽 제15행, 제10쪽 제6행, 제18행, 제11쪽 제19행, 제12쪽 제14행, 제15행, 제13쪽 제18행, 제14쪽 제9행, 제16쪽 제5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8쪽 제18행의 "페암유발물질"을 "폐암유발물질"로 각 고치고, 제7쪽 제15행의 "병발성 암" 다음에 "(竝發性癌,double primary cancer)"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1931 (2015누1931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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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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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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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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