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동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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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양수금 1 사해행위취소 1 진정각하결정취소 1 기소유예처분취소 1 법인세법제80조제2항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6 법인세법 4 상법 4 국세기본법 3 법인세법시행령 3 민법 3 민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법 2 행정소송법 1 국가인권위원회법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8445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4상,13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상법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누33509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 수원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8구합64154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201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013, 2014. 5.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5.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09다90924 판결
  [양수금][공2012하,1582]
   양수금
   민법

2011년

6.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407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1상,12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00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78, 2009. 12. 29.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법인세법제80조제2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헌법재판소법

8. 서울고등법원 2009. 9. 24. 선고 2009나4457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9.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4721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10. 부산고등법원 2008. 6. 20. 선고 2007누268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2004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07, 2004. 2. 26.
  진정각하결정취소
   진정각하결정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