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05.27 선고 2021두34848 판결

(심리불속행)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국패] 【사 건】 2021두3483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1두34848(병합)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1. 5. 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3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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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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