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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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제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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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수원지방법원 2021.06.10 선고 2019구합73025 판결
  국내 미등록 특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제법 법인세법

2020년

2. 수원지방법원 2020.12.24 선고 2019구합72961 판결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제법 기본법 법인세법

3. 수원지방법원 2020.10.22 선고 2020구합63765 판결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국패)[국패]
   국제조세 취소청구
   국제법 법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