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정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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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3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1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 1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14 법인세법 6 지방세법 5 민사소송법 5 행정소송법 4 법인세법 시행령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부가가치세법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3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두44634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4상,386]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지방세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두45736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3하,203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근로복지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23. 5. 26. 선고 2022누37563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22년

5. 서울행정법원 2022. 1. 27. 선고 2020구합61690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헌법

2020년

6. 서울행법 2020. 7. 7. 선고 2019구합83052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20하,830]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두53075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상,480]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9년

8. 대구고등법원 2019. 8. 30. 선고 2018누4312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8년

10.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구합24235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농어촌특별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법인세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1.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53562 판결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2.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59727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8상,74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13.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59734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14.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6139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017년

15.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누62711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13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7.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4445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년

18. 서울행정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72047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2015년

19.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3662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5하,143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금융지주회사법 법인세법

20.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누4990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서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21. 서울고등법원 2014. 12. 5. 선고 2014누4964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