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09.14 선고 2022누10944 판결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액 산정 기준[국승] 【사 건】 2022누1094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울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15. 【판 결 선 고】 2023. 9.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관계법령과 제출된 증거를 살 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누1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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