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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해자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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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9년
2.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관한 사건〉[공2019상,1122]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2017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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