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01.14 선고 2020두49492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사 건】 2020두4949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EE 외 1 【피 고】 AA세무서장 외 1 【판 결 선 고】 2021.01.1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 14.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두49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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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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