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10.30 선고 2020누42325 판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금은 비용으로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 6. 23. 선고 2016구합684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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