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0.01.30 선고 2019두54368 판결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국승] 【사 건】 2019두5436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9누45502 【판 결 선 고】 2020. 1. 30.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두5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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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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