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수원지방법원 2021.06.10 선고 2019구합73025 판결

국내 미등록 특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국패] 【사 건】 2019구합7302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9. 【판 결 선 고】 2021. 6. 10. 【주 문】 1. 피고가 2017. 6.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44,850,76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52,761,04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63,039,805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4. 1. 5. 미국 법인 ☆☆☆ Corporation(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위 회사 보유의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고 한다)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2. 6.부터 2016. 5. 4.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게 위 계약에 따른 위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① 2014. 2.경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이 사건 특허 사용료 1,632,338,400원에 관하여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44,850,760원을 원천징수한 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고, ② 2015. 1.경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이 사건 특허 사용료 1,685,073,600원에 관하여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52,761,040원을 원천징수한 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고, ③ 2016. 5.경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이 사건 특허 사용료 1,753,598,700원에 관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63,039,805원을 원천징수한 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이하 위 각 사용료를 통칭하여 ‘이 사건 사용료’라고 하고, 위 각 세액을 통칭하여 ‘이 사건 세액’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6. 1.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8.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5항 및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8호 등의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하면서, 제8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고 한다) 제14조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ㆍ예술ㆍ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5항 및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8호 등의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하면서, 제8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고 한다) 제14조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ㆍ예술ㆍ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라고 하면서, 제3항에서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법인의 특허권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범위에 관하여 한미조세협약 제6조와 법 제93조는 그 규정의 내용과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바, 국제법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한미조세협약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미조세협약의 문맥과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조세협약 규정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특허의 국외 등록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특허가 국외에 등록되었는지 여부, 등록되었더라도 유효기간이 만료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만약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조차 등록되지 않았거나 국외에 등록되었더라도 유효기간이 만료하였다면, 2항 기재 관련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나. 판단 위 법리의 취지상 이 사건 특허가 국외에 등록되었는지 여부 또는 그 등록이 유효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위 특허의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이 사건 특허의 국내 등록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특허 중에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이하 ’PCT‘라고 한다)을 통하여 국내에 등록된 것이 있는바, 그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다. 나. 판단 특허권의 1국 1특허 원칙상 여러 국가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각 국가마다 개별적으로 특허를 출원하여야 한다. 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은, 출원인이 수리관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류를 제출하면서 다수의 체약국(Contracting States)을 지정하면, 출원인이 일정 기간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고 국내수수료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국제출원서에서 지정한 모든 체약국에서 국제출원일에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인정하고,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에 의한 국제조사를 통하여 출원인이 각 국에 번역문 등을 제출하여 절차를 밟기 전에 발명에 대한 특허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PCT에 따른 국제출원 절차는 국제단계에서의 절차(이하 ’전자‘라고 한다)와 국내단계에서의 절차(이하 ’후자‘라고 한다)로 구분되고, 전자는 ① 국제출원절차, ② 국제조사, ③ 국제공개, ④ 보충적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 등 일련의 절차를, 후자는 전자 이후에 진행되는 각 국에서의 심사절차를 의미한다. 이 사건 특허 중 PCT에 의한 출원이 이루어진 것은 5개이고, 그중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것은 1개이나, 그마저 후자까지 다 마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 중 국내에 등록된 것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구합7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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