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12.20 선고 2019누56601 판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여부[국승] 【사 건】 2019누5660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구합51783 판결 【변 론 종 결】 2019.11.29 【판 결 선 고】 2019.12.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5. 원고에게 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가산세 65,165,430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5면 18행의 “없는 점”을 “없는 점, 국세청이 이 사건 규 정 제20조의2에서 정한 처리진행상황의 통지를 원고에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6면 5행, 6행의 각 “○○○”를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누5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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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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