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승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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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 1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6 법인세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 민법 2 민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1 금융지주회사법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 근로복지기본법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두45736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3하,203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근로복지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9년

2018년

3.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53562 판결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4.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59734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5.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6139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017년

6.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누62711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16년

7. 서울행정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72047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2015년

8.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3662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5하,143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금융지주회사법 법인세법

2013년

9.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185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12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년

10. 서울고등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누1742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