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창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6개)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사외유출금을 법인에 반환한 것이 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1, 2020. 9. 24., 각하
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군산시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3.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누33509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12. 서울행정법원 2013. 11. 29. 선고 2011구합2359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2012년
2011년
2009년
2008년
2006년
2004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7년
1996년
1995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3, 1995. 9. 2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1994년
1992년
35.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3220, 91다43237 판결
[건물명도·소유권확인(중간확인)][공1992.7.15.(924),1971] 건물명도 소유권확인 민법 1991년
36.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2144 판결
[퇴학처분취소][집39(4)특,543;공1992.1.15.(912),316] 퇴학처분취소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
1983년
1979년
41. 대법원 1979. 4. 24. 선고 78다828 판결
[퇴직금][집27(1)민,335;공1979.7.15.(612),11941] 퇴직금 근로기준법 항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1976년
1975년
43. 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도1804 판결
[문서손괴·절도·사기·장물운반][집23(3)형,14;공1975.11.15.(524),8691] 문서손괴 절도 사기 장물운반 산림법 형사소송법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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