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명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7, 2020. 3. 26., 합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등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등위헌제청등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9년
3. 서울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누4134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대구고법 2019. 4. 12. 선고 2018누46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상고[각공2019하,950]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통계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2018년
2017년
8. 서울행정법원 2017. 6. 23. 선고 2016구합68472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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