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항소음방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11.20 선고 2020누34836 판결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로 인한 공사금액의 지출은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항소음방지법 공항소음방지법 시행규칙 교통시설특별회계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진동관리법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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