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3.05.18 선고 2023두34705 판결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국승] 【사 건】 2023두347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 ○○○○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3. 1. 18. 선고 2021누231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3두3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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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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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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