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3.10.18 선고 2023두47251 판결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사 건】 2023두47251 후발적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외 2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3.10.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3두4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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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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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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