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12.29 선고 2022두55347 판결

(심리불속행)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국승] 【사 건】 2022두553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2누21269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2. 12.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두5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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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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