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05.18 선고 2022누53718 판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기업 해당여부[국승]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2-누-53718 【원 고】 MMM 【피 고】 C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4.20. 【판 결 선 고】 2023.05.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6쪽 13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부칙규정은 ‘2016. 1. 1. 당시 이 사건 종전규정에서 정한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을 그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부칙규정은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에 관한 판단 시점 또는 기준을 ‘2016. 1. 1. 당시’로 제시한다. 이른바 기간과세인 소득세․법인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간의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비로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2016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세․법인세에 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특례를 적용할지 여부는 2016.12.31. 이후에 비로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16 과세연도와 관련해서는 ‘2016.1.1. 당시’ 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 자체를 판단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부칙규정이 적용되는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2016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원고 주장은 이 사건 부칙규정 문언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부칙규정이 적용되는 기업 범위(2015 과세연도에 이 사건 종전규정에서 정한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와 이 사건 부칙규정 및 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과세연도(소득세․법인세가 부과된 해당 과세연도)는 구분되는 점에서도 그렇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이유 7쪽 2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소기업 해당 여부에 관해, 이 사건 종전규정은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00억 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이 사건 개정규정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80억 원부터 10억 원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등 매출액 면에서는 그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했다. 이에 따라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전에 이 사건 종전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매출액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소기업 요건을 충족했던 기업’으로서는 강화된 이 사건 개정규정의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특례를 받을 수 없는 등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게 되자, 행정 입법자가 미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부칙규정을 도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이유 7쪽 16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4073, 조심2018서4464)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해당 대법원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은 ‘2015 과세연도(이 사건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직전의 과세연도)에는 이 사건 종전규정에서 정한 소기업 요건을 충족했지만, 2016 과세연도(이 사건 개정규정이 시행된 과세연도)에는 이 사건 개정규정뿐만 아니라 이 사건 종전규정에서 정한 소기업 요건도 갖추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도 이 사건 부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문제 된 사안’에 관한 것이다. 반면 이 사건은 ‘2015 과세연도에는 이 사건 종전규정에서 정한 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기업이 2016 과세연도에 이 사건 종전규정에서 정한 소기업 요건을 갖춘 경우, 이 사건 부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대법원판결 등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 역시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누5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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