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과세부과처분에대한무효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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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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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지방법원 2023.02.09 선고 2022구합21659 판결
  원고 회사가 무자료매출 내지 가공매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원고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법인세 과세부과처분에대한무효확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