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3.05.18 선고 2023두36374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현물출자받은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적정 여부 [국승]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3두3637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대구경매베스트 | 2024-09-25 182일 전

달성군 유가읍 아파트 경매 대구테크노폴리스 중흥s클래스포디움

합니다 ▶사건번호:2023타경36374 ▶소재지: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633 중흥s클래스포디움 1310동... 대법원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비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 바른 공인중개사사무소 | 2023-03-16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안) 가처분 인용 관련 소송 정리